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

연구분야 : B130202 사회과학 > 법학 > 공법 > 행정법

클래스 : 법률/법령

DOI : https://doi.org/10.22877/skku.udct.53712

한자 : 都市--住居環境整備法

y05-01 법률/법령

용어관계

관련용어

유형

관계명

관계속성

클래스명

용어명

S:동의

UF (비우선어)

 

 

도시 정비법 [ 都市整備法 ]

B1:속

isKindOf (상위 유형)

 

d02-02 정치/법률제도 정치/법률제도

환경법 [ 環境法 ]

N2:부분

hasBranch (분기/분과)

상위법/하위법

y05-01 법률/법령 법률/법령

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시행령 () [ 都市--住居環境整備法施行令 ]

R1:개념적

RT (관련어)

적용/적용대상

d02-01 사회제도 사회제도

도시환경정비사업 [ 都市環境整備事業 ]

RT_Y (◄관련어)

관련 법

b01-01 행위/활동 행위/활동

재개발 [ 再開發 ]

R2:기능적

isAppliedTo (적용 대상)

 

b01-01 행위/활동 행위/활동

관리 처분 계획 [ 管理處分計劃 ]

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적 검토

Legal review in rearrangement project in order to enhance the transparency and to raise the efficiency

아주법학 | 5 | 2 | 2011 | 법학

결합개발방식 적용 사례 고찰 및 정책적 시사점

A Case Study on the CRPs and Political Implications

국토연구 | 73 | 2012 |

공동주택 재건축 허용연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

A Study on the Improvements of a Strengthened Term for the Reconstruction Approval of Apartment House

한국지역개발학회지 | 24 | 3 | 2012 | 국제/지역개발

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한계와 문제점에 관한 연구

Limits and Problems of the Urban Renewal Promotion Law

주거환경 | 9 | 1 | 2011 | 국제/지역개발

再開發組合設立認可 등에 관한 訴訟方法

The litigations on the authoriz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redevelopment association -Decision at Issue: Korean Supreme Court Case No. 2009 Du 4845, decided January 28, 2010.-

행정판례연구 | 17 | 1 | 2012 | 행정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