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연구분야 : B130406 사회과학 > 법학 > 분야별법 > 환경/교통법

클래스 : 법률/법령

DOI : https://doi.org/10.22877/skku.udct.54453

STNet ID : 1002072

한자 : 國土-計劃-利用-關-法律

y05-01 법률/법령

이전법률명_t

도시계획법

용어관계

관련용어

유형

관계명

관계속성

클래스명

용어명

B3:개념

isInstanceOf (사례의 개념유형)

 

d02-02 정치/법률제도 정치/법률제도

토지 공법 [ 土地公法 ]

R1:개념적

hasTributary (합류/통합의 대상)

 

y05-01 법률/법령 법률/법령

도시계획법 () [ 都市計劃法 ]

isAffectedBy (영향요인)

 

y05-01 법률/법령 법률/법령

국토 기본법 [ 國土 基本法 ]

isBaseFor (근거.토대의 대상)

 

b01-03 경제/산업활동 경제/산업활동
b01-03 경제/산업활동 / b02-03 개혁(개편/재편/혁신) 개혁(개편/재편/혁신)

도시 개발 [ 都市開發 ]

RT (관련어)

 

e04-01 인위적공간 인위적공간

도시지역 () [ 都市地域 ]

RT (관련어)

 

 

도시 건설 계획 [ 都市建設計劃 ]

RT (관련어)

 

b01-01 행위/활동 행위/활동
b01-01 행위/활동 / d02-01 사회제도 사회제도

도시 계획 [ 都市計劃 ]

RT (관련어)

 

B01 행위/행동/역할 행위/행동/역할

국토 이용 [ 國土利用 ]

RT (관련어)

 

e04-01 인위적공간 인위적공간

광역계획권 [ 廣域計劃權 ]

RT_Y (◄관련어)

관련 법률

y05-03 정책(제도)명 정책(제도)명

기반시설부담구역제 [ 基盤施設負擔區域制 ]

R2:기능적

applies (적용 방법/이론)

 

e04-01 인위적공간 인위적공간

자연 환경 보전 지역 [ 自然環境保全地域 ]

applies (적용 방법/이론)

 

e04-01 인위적공간 인위적공간

수산 자원 보호 구역 [ 水産水資源保護區域 ]

applies (적용 방법/이론)

 

e04-01 인위적공간 인위적공간

자연 녹지 지역 [ 自然綠地地域 ]

applies (적용 방법/이론)

 

e04-01 인위적공간 인위적공간

비도시 지역 [ 非都市地域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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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he dissolution of contract from the violation of cooperation for getting the permission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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