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규 재량

연구분야 : B130202 사회과학 > 법학 > 공법 > 행정법

클래스 : 정치/법률제도

DOI : https://doi.org/10.22877/skku.udct.55570

한자 : 法規裁量
독일어 : Ermessender Rechtmaäsigkeit

d02-02 정치/법률제도

용어관계

관련용어

유형

관계명

관계속성

클래스명

용어명

S:동의

UF (비우선어)

 

 

기속 재량 [ 羈束裁量 ]

R1:개념적

RT (관련어)

 

d02-02 정치/법률제도 정치/법률제도

법규명령 [ 法規命令 ]

R2:기능적

hasOpposition (대항/억제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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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 재량 [ 自由 裁量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