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신의 비밀

연구분야 : B130201 사회과학 > 법학 > 공법 > 헌법

클래스 : 정치/법률제도

DOI : https://doi.org/10.22877/skku.udct.56145

STNet ID : 9001723

한자 : 通信-- 秘密
영어 : the privacy of correspondence

d02-02 정치/법률제도

용어관계

관련용어

유형

관계명

관계속성

클래스명

용어명

S:동의

UF (비우선어)

 

 

통신비밀 [ 通信秘密 ]

UF (비우선어)

 

 

신서의 비밀 [ 新書-- 秘密 ]

B1:속

isKindOf (상위 유형)

 

c01-04 능력/힘/에너지 능력/힘/에너지

자유권 [ 自由權 ]

B2:전체

isComponentOf (전체-정체성유지)

 

c01-04 능력/힘/에너지 능력/힘/에너지

정보권 [ 情報權 ]

R1:개념적

isIssueIn (이슈/주제의 대상개념)

 

b01-01 행위/활동 행위/활동

감청 [ 鑑聽 ]

isIssueIn (이슈/주제의 대상개념)

 

y05-01 법률/법령 법률/법령

우편법 [ 郵便法 ]

RT (관련어)

 

d02-02 정치/법률제도 정치/법률제도

프라이버시권 [ --權 ]

RT (관련어)

 

y05-01 법률/법령 법률/법령

통신 비밀 보호법 [ 通信秘密保護法 ]

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과 기본권, 그리고 영장주의에 관하여 - 대법원 2011모1190 결정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한 연구 -

Search and Seizure, Fundamental Rights, and Doctrine of Warrants Concerning Electronic Information

헌법학연구 | 18 | 1 | 2012 | 헌법

감청의 기간연장과 그 한계에 대한 헌법적 고찰 -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 위헌제청사건-

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Extension of the Period of the Interception and Its Limitation - relevant judicial precedent: 2009Hun-Ka30, December 28, 2010

법학연구 | 14 | 3 | 2011 | 법학

통신비밀보호법상 논의되는 주요문제들에 관한 고찰

A Study on the Major Issues regarding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

가천법학 | 4 | 1 | 2011 | 법학

언론기관의 보도에 의한 통신비밀 공개행위의 정당행위 성립요건

The elements of a justifiable act concerning the act of the press disclosing the communication secrets

사법 | 1 | 18 | 2011 | 법정책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