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실관계

연구분야 : B130206 사회과학 > 법학 > 공법 > 형사정책

클래스 : 개념(정의)

DOI : https://doi.org/10.22877/skku.udct.57362

한자 : 事實關係
영어 : The Fact of Case

d01-04 개념(정의)

용어관계			관련용어
유형	관계명	관계속성	클래스명	용어명
B2:전체	isComponentOf (전체-정체성유지)		정치/법률제도	판결요지 [ 判決要旨 ]
	isComponentOf (전체-정체성유지)		문서(보고서)명	판결문 () [ 判決文 ]
R1:개념적	isOriginOf (기원/근원의 대상개념)		상태/상황	역사적 사실 [ 歷史的事實 ]
	RT (관련어)		저작(창작)물/정보	요건사실 [ 要件事實 ]
	RT (관련어)		개념(정의)	사실 명제 () [ 事實命題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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