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판을 받을 권리

연구분야 :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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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OI : https://doi.org/10.22877/skku.udct.58252

한자 : 裁判--權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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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02-02 정치/법률제도 정치/법률제도

재판 청구권 [ 裁判 請求權 ]

재판절차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를 이유로 한 양형 가중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

Should the Judge Increase the Penalty when the Accused Strongly Denies His Charges notwithstanding the Certain Evidence?

민주법학 | 49 | 2012 | 법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