필요적 공범

연구분야 : B130203 사회과학 > 법학 > 공법 > 형법

클래스 : 인간(성향)

DOI : https://doi.org/10.22877/skku.udct.59122

한자 : 必要的共犯

a01-05-03 인간(성향)

성별

[성별구분없음]

연령

[연령구분없음]

용어관계

관련용어

유형

관계명

관계속성

클래스명

용어명

B1:속

isKindOf (상위 유형)

 

a01-05-03 인간(성향) 인간(성향)
a01-05-03 인간(성향) / b01-04 위법행위 위법행위

공범 [ 共犯 ]

N1:종류

hasKind (종류)

 

a01-05-03 인간(성향) 인간(성향)

불가벌적 대향자 [ 不可罰的對向者 ]

hasKind (종류)

 

 

배임증재죄

hasKind (종류)

 

b01-04 위법행위 위법행위

배임수재죄 [ 背任受財罪 ]

N2:부분

hasComponent (구성요소)

 

 

부진정 필요적 공범

hasComponent (구성요소)

 

 

진정 필요적 공범

R1:개념적

affects (영향)

 

a01-06-03 인간(역할) 인간(역할)

임의적 공범 [ 任意的共犯 ]

공소제기로 인한 공시시효의 정지와 필요적 공범 - 인천지방법원 2011고합430 제3자뇌물교부 사건을 중심으로 -

Suspension of Criminal Statute of Limitations and Accomplice

법조 | 61 | 5 | 2012 | 법학

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의 형사제재

Strafbestimmung des Gesetzes über die Förderung der Musikindustrie

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| 14 | 3 | 2011 | 사회과학

비밀누설죄에서 대향자의 공범성립가능성 -대향범성과 자수범성을 중심으로-

Notwendige Teilnehme oder Eigenhädige delikte? über die Verletzung von Geheimnissen

형사판례연구 | 20 | 2012 | 형사정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