면책

연구분야 : B130100 사회과학 > 법학 > 법학일반

클래스 : 행위/활동

DOI : https://doi.org/10.22877/skku.udct.93498

STNet ID : 1002887

한자 : 免責

b01-01 행위/활동

용어관계

관련용어

유형

관계명

관계속성

클래스명

용어명

R1:개념적

isPhenomenonOf (현상의 대상개념)

 

d02-02 정치/법률제도 정치/법률제도

파산 면책 [ 破産免責 ]

resultsIn (산물/결과)

 

 

채무 면책

resultsIn (산물/결과)

 

 

경제적 갱생

RT (관련어)

 

 

면책 사유 [ 免責事由 ]

R2:기능적

applies (적용 방법/이론)

 

 

파산자 [ 破産者 ]

hasOpposition (대항/억제)

 

d02-01 사회제도 사회제도

책임 () [ 責任 ]

hasOpposition (대항/억제)

 

 

변제책임

정신질환자의 타해(他害)사고와 의료과오책임

Psychotherapist's Liability for Failure to Protect Third Person

의료법학 | 11 | 1 | 2010 | 법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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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계약규범에 있어서의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연구

A Study on the Principles of Change of Circumstances under the International Contract Regime

법과정책연구 | 11 | 3 | 2011 | 법학

독일에서의 사단법인 이사의 책임제한

Neue Haftungsbegrenzungen für Vereinsvorstände in Deutschland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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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명중단에 관한 관련법 제정에서의 주요 내용과 방향성을 위한 소고 - 네덜란드「연명중단 및 자살방조를 위한 심사법」의 내용을 중심으로 -

A Study on the Major Considerations and Orientation of Enactment Concerning the Termination of Life-sustaining Medical Treatment

법조 | 59 | 2 | 2010 | 법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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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결제제도에서 거래은행간 자금이체에 따른 주요쟁점 비교 -미국 통일상법전 제4A편을 중심으로-

A Comparative Study in related to Funds Transfer between Originator’s Bank and Beneficiary’s Bank in the E.F.T.S -Based on U.C.C. 4A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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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이전의 연구 - 상대방의 동의 요건의 기능과 위치를 중심으로 -

Transfer of Contract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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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구심판의 승부조작에 따른 책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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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비자 파산과 소비자 금융시장 간 관계에 대한 고찰

An Economic Perspectives on Personal Bankruptcy and the Implication of Consumer Credit Market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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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산절차가 민사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

The Effects of Bankruptcy Procedures on Civil Action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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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국의 면책조건부 증언취득제도

The immunity system in the United Kingd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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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imits of the Duty to Performance in the Draft of a Common Frame of Reference (DCF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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UNCITRAL의 최근 동향 : 1976년 UNCITRAL 중재규칙 개정안의 제3회독을 중심으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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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 침해에 대한 YouTube의 책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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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ISG상 제79조 장애의 법리와 적용사례에 관한 연구 - 네덜란드 2008년 7월 9일 Maastricht 지방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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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복제·전송의 중단 및 재개 요청 절차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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책임제한사유로서의 불가항력과 사정변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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