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소 법정주의

연구분야 : B130204 사회과학 > 법학 > 공법 > 형사소송법
B130203 사회과학 > 법학 > 공법 > 형법

클래스 : 정치/법률제도

DOI : https://doi.org/10.22877/skku.udct.98276

STNet ID : 9002603

한자 : 起訴法定主義
독일어 : Legalitätsprinzip

d02-02 정치/법률제도

용어관계

관련용어

유형

관계명

관계속성

클래스명

용어명

S:동의

UF (비우선어)

 

 

기소합법주의

S:반의

hasAntonym (반의(대응)어)

 

d02-02 정치/법률제도 정치/법률제도

기소 편의 주의 [ 起訴 便宜 主義 ]

R1:개념적

RT (관련어)

 

b01-01 행위/활동 행위/활동

공소권남용 [ 公訴權濫用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