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피가능성

연구분야 : B130100 사회과학 > 법학 > 법학일반

클래스 : 수준/정도

DOI : https://doi.org/10.22877/skku.udct.104342

STNet ID : 1003162

한자 : 回避可能性
독일어 : Vermeidbarkeit

c01-03 수준/정도

용어관계

관련용어

유형

관계명

관계속성

클래스명

용어명

R1:개념적

isConceptuallyRelatedTo (개념적부분)

 

 

위법성의 인식가능성

isIssueIn (이슈/주제의 대상개념)

 

d01-04 개념(정의) 개념(정의)

인식있는 중과실 () [ 認識--重過失 ]

RT (관련어)

 

d02-02 정치/법률제도 정치/법률제도

조회 의무 [ 照會義務 ]

RT (관련어)

 

c02-02 인식/의식 인식/의식

법률의 착오 [ 法律의 錯誤 ]

법률의 착오에 있어 정당한 이유의 판단과정에 대한 대법원 태도의 비판

For Legitimate Reasons Based on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Review of Attitudes

법학논총 | 19 | 2 | 2012 | 비교법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