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자 : 法律의 錯誤
영어 : Mistake of Law

용어관계			관련용어
유형	관계명	관계속성	클래스명	용어명
S:동의	UF (비우선어)			위법성의 착오
	UF (비우선어)			금지의 착오
B1:속	isKindOf (상위 유형)		인식/의식	착오 [ 錯誤 ]
R1:개념적	isSubjectIn (주제분야의 대상)		법률/법령	형법 제16조 [ 刑法 第16條 ]
	RT (관련어)		수준/정도	회피가능성 [ 回避可能性 ]
	RT (관련어)		정치/법률제도	위법성조각사유 [ 違法性阻却事由 ]
	RT_Y (◄관련어)	관련 개념	정치/법률제도	법률의 부지 [ 法律--不知 ]

상표권침해 및 상품주체오인혼동행위 형사사건에 관한 연구

A Study On The Criminal Cases Related To The Infringement Of Trademark Rights and The Act of Unfair Competition

법조 | 59 | 2 | 2010 | 법학

상표권침해 및 상품주체오인혼동행위 형사사건에 관한 연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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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조 | 59 | 2 | 2010 | 법학

판례에서 나타난 무면허의료행위의 유형과 법률의 착오

The Regulation of Unlicensed Medical Practice and Mistake of Law

의료법학 | 11 | 1 | 2010 | 법학

판례에서 나타난 무면허의료행위의 유형과 법률의 착오

The Regulation of Unlicensed Medical Practice and Mistake of Law

의료법학 | 11 | 1 | 2010 | 법학

민사책임에 있어서 위법성, 고의⋅과실, 법률의 착오의 관계 - 대법원 2002. 7. 12 선고 2001다46440 판결에 대한 검토를 겸하여 -

Rechtswidrigkeit, Verschulden, Rechtsirrtum und ihre Beziehungen zueinander im Zivilrecht - zugleich eine kritische Bemerkung zur Entscheidung von 2002. 7. 12, 2001다46440 -

저스티스 | 128 | 2012 | 기타법학

법률의 착오에 있어 정당한 이유의 판단과정에 대한 대법원 태도의 비판

For Legitimate Reasons Based on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Review of Attitudes

법학논총 | 19 | 2 | 2012 | 비교법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