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법성의 착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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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OI : https://doi.org/10.22877/skku.udct.11139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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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:동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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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02-02 인식/의식 인식/의식

법률의 착오 [ 法律의 錯誤 ]

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- 독자적 착오 유형 규율을 위한 한국 형법의 개선방향 -

違法性阻却事由の前提事実に関する錯誤 - 独自的錯誤類型の規律のための韓国刑法の改善方向 -

동아법학 | 52 | 2011 | 법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