착오

연구분야 : B130310 사회과학 > 법학 > 사법 > 민법
B130203 사회과학 > 법학 > 공법 > 형법

클래스 : 인식/의식

DOI : https://doi.org/10.22877/skku.udct.105919

STNet ID : 1003578

한자 : 錯誤

c02-02 인식/의식

용어관계

관련용어

유형

관계명

관계속성

클래스명

용어명

N1:종류

hasKind (종류)

 

c02-02 인식/의식 인식/의식

법률의 착오 [ 法律의 錯誤 ]

hasKind (종류)

 

c02-02 인식/의식 인식/의식

표시상의 착오 [ 表示上-- 錯誤 ]

hasKind (종류)

 

c02-02 인식/의식 인식/의식

사실의 착오 [ 事實-- 錯誤 ]

hasKind (종류)

 

c02-02 인식/의식 인식/의식

동기의 착오 [ 動機-- 錯誤 ]

hasKind (종류)

 

c02-02 인식/의식 인식/의식

구성요건적 착오 [ 構成要件的 錯誤 ]

R5:물리적

isConnectedTo (연결/부착)

 

d02-02 정치/법률제도 정치/법률제도

위법성조각사유 [ 違法性阻却事由 ]

isConnectedTo (연결/부착)

 

b01-01 행위/활동 행위/활동

기망행위 [ 欺罔行爲 ]

보증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

Die Informationspflichten des Bürgschaftsgläubigers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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키코契約에 대한 法的 爭點의 再檢討

Revisiting the Legal Issues of KIKO Contracts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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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합상품 판매에 있어서의 법률관계와 소비자보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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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리핀 민법상 원인론

Cause in the Civil Code of the Philippines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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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keśa : 눈병 걸린 자에게 나타나는 머리카락’ 비유에 관한 고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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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기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처분행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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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언의 취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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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개정: 법률행위와 계약성립에 관한 기초작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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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IKO 분쟁에 있어서 판례의 동향과 자본시장법상의 쟁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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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IKO 계약의 헤지性

Can a Company Hedge its FX Risk through KIKO Contract with a Bank?

증권법연구 | 11 | 1 | 2010 | 법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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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잉방위에 있어서 착오와 공범

Irrtum und Teilnahme bei der Notwehruberschreitung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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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제공의무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연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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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능미수에 있어서 ‘착오로 인한 결과발생불가능’과 ‘위험성’에 관한 연구

Irrtum, Unmöoglichkeit des Erfolgseintritts und Gefäahrlichkeit im untauglichen Versuch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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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체결 이전 단계의 정보제공의무 - 외국 입법례와 비교에 의한 규정 신설의 제안을 중심으로 -

Die Positivierung der vorvertraglichen Informationspflichten im Anlass von Zivilrechtsrefor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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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사범과 착오에 관한 연구

Irrtum im Rahmen der Anstiftung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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착오에 의한 승낙과 긴급상황 착오에서의 유효성

Consent by Misunderstanding and Misunderstanding of Emergent Situation

형사법연구 | 22 | 1 | 2010 | 법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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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착오의 관계 - 대법원 2005. 5. 27. 선고 2004다43824 판결* -

Verhältnis der arglistigen Täuschung zu dem Irrtum bei der Willenserklärung

법조 | 59 | 5 | 2010 | 법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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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미법상의 공통의 착오

Mutual Mistake in Common Law

법학논집 | 14 | 3 | 2010 | 기타법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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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있어서 의사표시의 착오 문제 - 프랑스 “푸생 사건(affaire Poussin)” 으로부터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-

L’Étude sur l’arrêt Poussin et l’arrêt Fragonard en France

중앙법학 | 12 | 4 | 2010 | 법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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착오에 관한 법경제학적 고찰과 대법원 88다카9364 판결의 분석

Law and Economics of Mistake and an Analysis of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88DaKa9364

법경제학연구 | 9 | 1 | 2012 | 법경제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