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성요건적 착오

연구분야 : B130203 사회과학 > 법학 > 공법 > 형법

클래스 : 인식/의식

DOI : https://doi.org/10.22877/skku.udct.111396

한자 : 構成要件的 錯誤

c02-02 인식/의식

용어관계

관련용어

유형

관계명

관계속성

클래스명

용어명

S:동의

UF (비우선어)

 

 

구성요건 착오 [ 構成要件 錯誤 ]

UF (비우선어)

 

 

구성요건의 착오 [ 構成要件-- 錯誤 ]

S:전후

PT (이전명)

 

c02-02 인식/의식 인식/의식

사실의 착오 [ 事實-- 錯誤 ]

B1:속

isKindOf (상위 유형)

 

c02-02 인식/의식 인식/의식

착오 [ 錯誤 ]

N1:종류

hasKind (종류)

 

c02-02 인식/의식 인식/의식

주체의 착오 [ 主體-- 錯誤 ]

hasKind (종류)

 

c02-02 인식/의식 인식/의식

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() [ 違法性阻却事由--客觀的前提條件--關--錯誤 ]

hasKind (종류)

 

c02-02 인식/의식 인식/의식

방법의 착오 [ 方法- 錯誤 ]

hasKind (종류)

 

c02-02 인식/의식 인식/의식

객체의 착오 [ 客體-- 錯誤 ]

R1:개념적

isConceptuallyRelatedTo (개념적부분)

 

d01-01 이론/사상 이론/사상

법정적 부합설 [ 法定的 符合說 ]

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- 독자적 착오 유형 규율을 위한 한국 형법의 개선방향 -

違法性阻却事由の前提事実に関する錯誤 - 独自的錯誤類型の規律のための韓国刑法の改善方向 -

동아법학 | 52 | 2011 | 법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