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정적 부합설

연구분야 : B130000 사회과학 > 법학

클래스 : 이론/사상

DOI : https://doi.org/10.22877/skku.udct.172146

한자 : 法定的 符合說
영어 : bad aim situation
독일어 : Vorsatzkonkretisierung

d01-01 이론/사상

용어관계

관련용어

유형

관계명

관계속성

클래스명

용어명

R1:개념적

affects (영향)

 

c02-02 인식/의식 인식/의식

방법의 착오 [ 方法- 錯誤 ]

isConceptOf (개념(전체))

 

c02-02 인식/의식 인식/의식

구성요건적 착오 [ 構成要件的 錯誤 ]

isConceptuallyRelatedTo (개념적부분)

 

d01-01 이론/사상 이론/사상

구체적 부합설 [ 具體的 附合設 ]

RT (관련어)

 

c02-02 인식/의식 인식/의식

객체의 착오 [ 客體-- 錯誤 ]

영미법상 전이된 고의 이론에 관한 고찰 -법정적부합설 및 그 한계 사례와 관련하여-

A study on the 'Transferred Intent Theory' in Anglo-Amercan Law

형사법의 신동향 | 33 | 2011 | 형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