객체의 착오

연구분야 : B130203 사회과학 > 법학 > 공법 > 형법

클래스 : 인식/의식

DOI : https://doi.org/10.22877/skku.udct.159294

한자 : 客體-- 錯誤

c02-02 인식/의식

용어관계

관련용어

유형

관계명

관계속성

클래스명

용어명

B1:속

isKindOf (상위 유형)

 

c02-02 인식/의식 인식/의식

구성요건적 착오 [ 構成要件的 錯誤 ]

R1:개념적

hasIssue (이슈/주제)

 

c01-04 능력/힘/에너지 능력/힘/에너지

취소권 [ 取消權 ]

RT (관련어)

 

d01-01 이론/사상 이론/사상

법정적 부합설 [ 法定的 符合說 ]

영미법상 전이된 고의 이론에 관한 고찰 -법정적부합설 및 그 한계 사례와 관련하여-

A study on the 'Transferred Intent Theory' in Anglo-Amercan Law

형사법의 신동향 | 33 | 2011 | 형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