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

연구분야 : B130203 사회과학 > 법학 > 공법 > 형법

클래스 : 인식/의식

DOI : https://doi.org/10.22877/skku.udct.159298

한자 : 違法性阻却事由--客觀的前提條件--關--錯誤

c02-02 인식/의식

용어관계

관련용어

유형

관계명

관계속성

클래스명

용어명

B1:속

isKindOf (상위 유형)

 

c02-02 인식/의식 인식/의식

구성요건적 착오 [ 構成要件的 錯誤 ]

R1:개념적

isBaseFor (근거.토대의 대상)

 

b01-04 위법행위 위법행위

자구 행위 () [ 自救行爲 ]

RT (관련어)

 

b01-01 행위/활동 행위/활동

긴급 피난 [ 緊急避難 ]

살인죄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

Homicide and the Mistake on the Elements of Justification Defenses

法學論文集 | 35 | 2 | 2011 | 기타법학

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- 독자적 착오 유형 규율을 위한 한국 형법의 개선방향 -

違法性阻却事由の前提事実に関する錯誤 - 独自的錯誤類型の規律のための韓国刑法の改善方向 -

동아법학 | 52 | 2011 | 법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