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구 행위

연구분야 : B130203 사회과학 > 법학 > 공법 > 형법

클래스 : 위법행위

DOI : https://doi.org/10.22877/skku.udct.145257

한자 : 自救行爲

b01-04 위법행위

용어관계

관련용어

유형

관계명

관계속성

클래스명

용어명

N1:종류

hasKind (종류)

 

b01-04 위법행위 위법행위

과잉 자구 행위 [ 剩自救行爲 ]

R1:개념적

basesOn (근거/토대)

 

c02-02 인식/의식 인식/의식

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() [ 違法性阻却事由--客觀的前提條件--關--錯誤 ]

RT (관련어)

 

b01-04 위법행위 위법행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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