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잉 피난

연구분야 : B130203 사회과학 > 법학 > 공법 > 형법

클래스 : 위법행위

DOI : https://doi.org/10.22877/skku.udct.145256

한자 : 過剩避難
독일어 : Notstandsexzess

b01-04 위법행위

용어관계

관련용어

유형

관계명

관계속성

클래스명

용어명

B1:속

isKindOf (상위 유형)

 

b01-01 행위/활동 행위/활동

피난 [ 避難 ]

isKindOf (상위 유형)

 

d02-02 정치/법률제도 정치/법률제도

책임조각사유 [ 責任阻却事由 ]

R1:개념적

RT (관련어)

 

b01-04 위법행위 위법행위

자구 행위 () [ 自救行爲 ]

RT (관련어)

 

b01-04 위법행위 위법행위

과잉 방위 [ 過剩防衛 ]

R2:기능적

hasOpposition (대항/억제)

 

b01-01 행위/활동 행위/활동

긴급 피난 [ 緊急避難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