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잉 방위

연구분야 : B130203 사회과학 > 법학 > 공법 > 형법

클래스 : 위법행위

DOI : https://doi.org/10.22877/skku.udct.145255

한자 : 過剩防衛
독일어 : Notwehrexzess
프랑스어 : excés de la légitime défense

b01-04 위법행위

용어관계

관련용어

유형

관계명

관계속성

클래스명

용어명

B1:속

isKindOf (상위 유형)

 

d02-02 정치/법률제도 정치/법률제도

책임조각사유 [ 責任阻却事由 ]

R1:개념적

RT (관련어)

 

b01-04 위법행위 위법행위

과잉 피난 [ 過剩避難 ]

X: 제외

isOppositionOf (대항/억제)

 

b01-01 행위/활동 행위/활동
b01-01 행위/활동 / d02-02 정치/법률제도 정치/법률제도

정당 행위 [ 正當防衛 ,正當行爲 ]

강간죄에 있어서의 정당방위

Rape and the Legal Defense of Self-Defense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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