책임조각사유

연구분야 : B130203 사회과학 > 법학 > 공법 > 형법

클래스 : 정치/법률제도

DOI : https://doi.org/10.22877/skku.udct.98396

한자 : 責任阻却事由

d02-02 정치/법률제도

용어관계

관련용어

유형

관계명

관계속성

클래스명

용어명

N1:종류

hasKind (종류)

 

b01-04 위법행위 위법행위

과잉 자구 행위 [ 剩自救行爲 ]

hasKind (종류)

 

b01-04 위법행위 위법행위

과잉 피난 [ 過剩避難 ]

hasKind (종류)

 

b01-04 위법행위 위법행위

과잉 방위 [ 過剩防衛 ]

hasKind (종류)

 

d02-02 정치/법률제도 정치/법률제도

인적처벌조각사유 [ 人的處罰阻却事由 ]

R1:개념적

RT (관련어)

 

d02-02 정치/법률제도 정치/법률제도

구성 요건 [ 構成要件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