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실의 착오

연구분야 : B130203 사회과학 > 법학 > 공법 > 형법

클래스 : 인식/의식

DOI : https://doi.org/10.22877/skku.udct.159295

한자 : 事實-- 錯誤

c02-02 인식/의식

용어관계

관련용어

유형

관계명

관계속성

클래스명

용어명

S:전후

LT (이후명)

 

c02-02 인식/의식 인식/의식

구성요건적 착오 [ 構成要件的 錯誤 ]

B1:속

isKindOf (상위 유형)

 

c02-02 인식/의식 인식/의식

착오 [ 錯誤 ]

인과과정의 착오에서 고의의 특정

Vorsatzkonkretisierung beim Fall sog. ‘abweichender Kausalverlauf’

고려법학 | 60 | 2011 | 법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