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체의 착오

연구분야 : B130203 사회과학 > 법학 > 공법 > 형법

클래스 : 인식/의식

DOI : https://doi.org/10.22877/skku.udct.159299

한자 : 主體-- 錯誤

c02-02 인식/의식

용어관계

관련용어

유형

관계명

관계속성

클래스명

용어명

B1:속

isKindOf (상위 유형)

 

c02-02 인식/의식 인식/의식

구성요건적 착오 [ 構成要件的 錯誤 ]

R1:개념적

RT (관련어)

 

b01-04 위법행위 위법행위

부진정 부작위범 () [ 不眞正不作爲犯 ]

RT (관련어)

 

b01-04 위법행위 위법행위

수뢰죄 [ 受賂罪 ]

RT (관련어)

 

b01-04 위법행위 위법행위

불능미수 [ 不能未遂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