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분야 : B130203 사회과학 > 법학 > 공법 > 형법

클래스 : 위법행위

DOI : https://doi.org/10.22877/skku.udct.113070

한자 : 不眞正不作爲犯

b01-04 위법행위

행위자	보증인 (保證人)
행위대상(자)	작위범 (作爲犯)

용어관계			관련용어
유형	관계명	관계속성	클래스명	용어명
B1:속	isKindOf (상위 유형)		위법행위	부작위범 [ 不作爲犯 ]
R1:개념적	basesOn (근거/토대)		정치/법률제도	보증인 지위 [ 保證人地位 ]
	RT (관련어)		인식/의식	주체의 착오 [ 主體-- 錯誤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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