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증인 지위

연구분야 : B130203 사회과학 > 법학 > 공법 > 형법

클래스 : 정치/법률제도

DOI : https://doi.org/10.22877/skku.udct.136447

한자 : 保證人 地位

d02-02 정치/법률제도

용어관계

관련용어

유형

관계명

관계속성

클래스명

용어명

B1:속

isKindOf (상위 유형)

 

d02-01 사회제도 사회제도

지위 [ 地位 ]

R1:개념적

isBaseFor (근거.토대의 대상)

 

b01-04 위법행위 위법행위

부진정 부작위범 () [ 不眞正不作爲犯 ]

RT (관련어)

관련자

a01-06-03 인간(역할) 인간(역할)

보증인 [ 保證人 ]

R3:시간적

precedes (후행(시대,현상))

 

d02-02 정치/법률제도 정치/법률제도

보증인 의무 [ 保證人義務 ]

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로서의 파업과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- 대법원 2011.3.17.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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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험 개념에 근거한 부작위범의 보증인지위 - 형법상 위험개념의 체계적 해석과 관련하여 -

Zur Garantenstellung des Unterlassungsdelikts aus dem Begriff der Gefahr - im Verhältnis zum Begriff der Gefahr im koreanischen Strafrecht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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