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의사불벌죄

연구분야 : B130203 사회과학 > 법학 > 공법 > 형법

클래스 : 위법행위

DOI : https://doi.org/10.22877/skku.udct.105960

STNet ID : 1003605

한자 : 反意思不罰罪

b01-04 위법행위

용어관계			관련용어
유형	관계명	관계속성	클래스명	용어명
S:동의	UF (비우선어)			해제조건부범죄
N1:종류	hasKind (종류)		위법행위	사이버 명예훼손죄 () [ --名譽毁損罪 ]
	hasKind (종류)		위법행위	명예훼손죄 [ 名譽毁損罪 ]
	hasKind (종류)		위법행위	협박죄 [ 脅迫罪 ]
	hasKind (종류)			폭행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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