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이버 명예훼손죄

연구분야 : B130203 사회과학 > 법학 > 공법 > 형법

클래스 : 위법행위

DOI : https://doi.org/10.22877/skku.udct.170101

STNet ID : 9001232

한자 : --名譽毁損罪
영어 : cyber defamation of character

b01-04 위법행위

행위대상(자)

명예 (名譽)

용어관계

관련용어

유형

관계명

관계속성

클래스명

용어명

B1:속

isKindOf (상위 유형)

 

b01-04 위법행위 위법행위

반의사불벌죄 [ 反意思不罰罪 ]

isKindOf (상위 유형)

 

b01-04 위법행위 위법행위

명예훼손죄 [ 名譽毁損罪 ]

R1:개념적

hasIssue (이슈/주제)

 

d01-04 개념(정의) 개념(정의)

비방의 목적 [ 誹謗--目的 ]

hasIssue (이슈/주제)

 

c01-04 능력/힘/에너지 능력/힘/에너지

표현의 자유 [ 表現--自由 ]

hasIssue (이슈/주제)

 

 

사실의 적시 [ 事實--鏑矢 ]

hasIssue (이슈/주제)

 

b01-04 위법행위 위법행위
b01-04 위법행위 / c03-01 상태/상황 상태/상황

허위 사실 [ 虛僞事實 ]

hasIssue (이슈/주제)

 

c01-02 기질/품질/형질/성향 기질/품질/형질/성향

공연성 [ 公然性 ]

RT (관련어)

 

e02-05 인프라/구조/범위 인프라/구조/범위

정보 통신망 [ 情報通信網 ]

RT (관련어)

 

a04-09 저작(창작)물/정보 저작(창작)물/정보

악성댓글 [ 惡性-- ]

RT (관련어)

 

d02-02 정치/법률제도 정치/법률제도

인터넷 실명제 [ --實名制 ]

마이크로 블로그의 법적인 문제점 - 트위터를 중심으로 -

Strafrechtliche Problem des Microblog

법학논고 | 34 | 2010 | 법학

마이크로 블로그의 법적인 문제점 - 트위터를 중심으로 -

Strafrechtliche Problem des Microblog

법학논고 | | 34 | 2010 | 법학

사이버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에 대한 검토

A Review of Affirmative Defenses Against Cyber-Libel

성균관법학 | 22 | 3 | 2010 | 법학

사이버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에 대한 검토

A Review of Affirmative Defenses Against Cyber-Libel

성균관법학 | 22 | 3 | 2010 | 법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