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방의 목적

연구분야 : B130000 사회과학 > 법학

클래스 : 개념(정의)

DOI : https://doi.org/10.22877/skku.udct.175446

한자 : 誹謗--目的
영어 : aim to slander

d01-04 개념(정의)

용어관계

관련용어

유형

관계명

관계속성

클래스명

용어명

R1:개념적

isConceptOf (개념(전체))

 

c01-04 능력/힘/에너지 능력/힘/에너지

표현의 자유 [ 表現--自由 ]

isIssueIn (이슈/주제의 대상개념)

 

b01-04 위법행위 위법행위

사이버 명예훼손죄 () [ --名譽毁損罪 ]

‘종속형’ 인터넷 신문기사의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용을 통해 본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의 해석론 및 대법원 판례의 주요 쟁점에 대한 비판적 검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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