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

연구분야 : B130201 사회과학 > 법학 > 공법 > 헌법

클래스 : 정치/법률제도

DOI : https://doi.org/10.22877/skku.udct.106172

STNet ID : 1003732

한자 : 基本權-- 第三者的 效力

d02-02 정치/법률제도

용어관계

관련용어

유형

관계명

관계속성

클래스명

용어명

S:동의

UF (비우선어)

 

 

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

R1:개념적

isConceptuallyRelatedTo (개념적부분)

 

 

기본권 보장 [ 基本權保障 ]

isConceptuallyRelatedTo (개념적부분)

 

d02-02 정치/법률제도 정치/법률제도

기본권 [ 基本權 ]

isConceptuallyRelatedTo (개념적부분)

 

d01-01 이론/사상 이론/사상

주 행위 이론 [ 州行爲理論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