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

연구분야 : B130201 사회과학 > 법학 > 공법 > 헌법

클래스 : 정치/법률제도

DOI : https://doi.org/10.22877/skku.udct.106172

STNet ID : 1003732

한자 : 基本權-- 第三者的效力

d02-02 정치/법률제도

용어관계			관련용어
유형	관계명	관계속성	클래스명	용어명
S:동의	UF (비우선어)			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
R1:개념적	isConceptuallyRelatedTo (개념적부분)		이론/사상	주 행위 이론 [ 州行爲理論 ]
	isConceptuallyRelatedTo (개념적부분)			기본권 보장 [ 基本權保障 ]
	isConceptuallyRelatedTo (개념적부분)		정치/법률제도	기본권 [ 基本權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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