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 행위 이론

연구분야 : B130102 사회과학 > 법학 > 법학일반 > 법사상

클래스 : 이론/사상

DOI : https://doi.org/10.22877/skku.udct.136601

한자 : 州行爲理論
영어 : state action doctrine

d01-01 이론/사상

용어관계

관련용어

유형

관계명

관계속성

클래스명

용어명

R1:개념적

isConceptOf (개념(전체))

 

d02-02 정치/법률제도 정치/법률제도

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[ 基本權-- 第三者的 效力 ]

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판례평석(判例評釋) (서울고법 2011. 6. 2. 선고 2010누21718판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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