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자 : 事實認定
독일어 : Tatsachenfeststellung
프랑스어 : reconnaissance de fait

용어관계			관련용어
유형	관계명	관계속성	클래스명	용어명
R1:개념적	hasIssue (이슈/주제)		상태/상황	사실 [ 事實 ]
	isAffectedBy (영향요인)		도구/수단	증거 [ 證據 ]
	isConceptuallyRelatedTo (개념적부분)		이론/사상	증거 재판 주의 [ 證據 裁判 主義 ]
	RT (관련어)		이론/사상	자유 심증주의 () [ 自由心證主義 ]
	RT (관련어)			합리적 심증
	RT (관련어)	관련제도	이론/사상	법정 증거 주의 [ 法定證據主義 ]

상소심 법원의 원심 증거조사과정 평가방법

형사판례연구 | 18 | 2010 | 형사정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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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 형사재판에서의 국민 참여에 관한 쟁점과 그 시사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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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광법학 | 26 | 4 | 2010 | 기타법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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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의 전제성과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권 - 헌법재판소 2010. 9. 30. 2009헌가23․31(병합) -

Prerequisite for Judgment and the Legal Interpretation Power of the Constitutional Court -2009Hun-Ga23․31(Consolidated)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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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학전문대학원 형사법 교육방법의 일고찰 -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-

A Study on the educational method of criminal law in law school - concerning findings of fact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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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일 오판사례분석과 그 시사점 - 수사상 오류원천(Fehlerquellen)에 대한 실증적 연구 중심으로 -

Fehlerquellen im Ermittlungsverfahren

경찰학연구 | 11 | 2 | 2011 | 법학

민사소송에 있어서 사실인정의 판단구조

민사소송 | 15 | 2 | 2011 | 법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