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고 소송

연구분야 : B130100 사회과학 > 법학 > 법학일반

클래스 : 정치/법률제도

DOI : https://doi.org/10.22877/skku.udct.106851

STNet ID : 1004244

한자 : 抗告訴訟
영어 : complaint

d02-02 정치/법률제도

용어관계

관련용어

유형

관계명

관계속성

클래스명

용어명

B1:속

isKindOf (상위 유형)

 

d02-02 정치/법률제도 정치/법률제도

행정 소송 [ 行政訴訟 ]

N1:종류

hasKind (종류)

 

d02-02 정치/법률제도 정치/법률제도

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() [ 不作爲違法確認訴訟 ]

hasKind (종류)

 

d02-02 정치/법률제도 정치/법률제도

무효 등 확인소송 [ 無效等確認訴訟 ]

hasKind (종류)

 

d02-02 정치/법률제도 정치/법률제도

취소소송 [ 取消訴訟 ]

R1:개념적

RT (관련어)

 

d02-02 정치/법률제도 정치/법률제도

기관 소송 [ 機關訴訟 ]

RT (관련어)

 

d02-02 정치/법률제도 정치/법률제도

민중 소송 [ 民衆訴訟 ]

RT (관련어)

 

d02-02 정치/법률제도 정치/법률제도

당사자 소송 [ 當事者訴訟 ]

지방자치단체의 행정소송 수행권

A Study on the implementing power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of the local government

공법연구 | 39 | 4 | 2011 | 법학

재건축ㆍ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동의 또는 총회결의에 관한 소송유형의 검토 ― 2009. 9. 17. 및 2009. 9. 24.의 대법원 판결ㆍ결정을 중심으로 ―

Reconstruction/Redevelopment Project Association and the forms of judicial control over the disputes on its establishment and the resolutions of its general assembly

행정법연구 | 26 | 2010 | 법학

재건축ㆍ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동의 또는 총회결의에 관한 소송유형의 검토 ― 2009. 9. 17. 및 2009. 9. 24.의 대법원 판결ㆍ결정을 중심으로 ―

Reconstruction/Redevelopment Project Association and the forms of judicial control over the disputes on its establishment and the resolutions of its general assembly

행정법연구 | | 26 | 2010 | 법학

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거부에 관한 소고 ― 대법원 2011. 9. 29. 선고 2010두26339 판결을 중심으로 ―

Government Subsidies for the Relocation of Companies to a Provincial Area - A Review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0Du26339 Decided September 29, 2011 -

행정법연구 | 32 | 2012 | 법학

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의 보상금청구소송의 형태에 관한 연구

A Study on Lawsuit seeking the payment of compensation by Act on Compensation to Persons Who Performed Special Military Missions

법학연구 | 53 | 3 | 2012 | 기초법

처분적 조례와 집행적 조례

'Maβnahme' Ordinance and 'Vollzugs' Ordinance

법학논총 | 25 | 1 | 2012 | 기타법학

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구역 결정과사법적(司法的) 분쟁해결제도

The Decision of Jurisdictions of the Public Waters Reclaimed Land and Judicial Dispute Resolution

행정법연구 | 30 | 2011 | 법학

再開發組合設立認可 등에 관한 訴訟方法

The litigations on the authoriz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redevelopment association -Decision at Issue: Korean Supreme Court Case No. 2009 Du 4845, decided January 28, 2010.-

행정판례연구 | 17 | 1 | 2012 | 행정법

현행 행정소송제도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적 연구

現行の行政訴訟制度の再構築のための試論的研究

공법연구 | 39 | 1 | 2010 | 법학

현행 행정소송제도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적 연구

現行の行政訴訟制度の再構築のための試論的研究

공법연구 | 39 | 1 | 2010 | 법학

과세행정에 있어 중간행위의‘처분성’에 관한 연구 - 세무조사결정에 관한 대법원 2011. 3. 10. 선고 2009두23617, 23624(병합) 판결을 중심으로 -

A Study on the Administrative Disposal of the Advanced Audit Notification

저스티스 | 129 | 2012 | 기타법학

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서의 행정입법청구소송

Litigation over Claiming Administrative Rule-making

고려법학 | 60 | 2011 | 법학

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항고소송에서의 원고적격 — 판례의 최근 경향을 중심으로 —

State's and Local governments' Standing in the Appeal Litigation

행정법연구 | 30 | 2011 | 법학

당사자소송 - 소송의 형태를 중심으로 -

A Study on the Party Litigation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

원광법학 | 26 | 4 | 2010 | 기타법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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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의 형태에 관한 소고 ― 대법원 2008. 4. 17. 선고 2005두16185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실무적 관점에서의 검토를 중심으로 ―

A study on the types of lawsuit over compensation related to pro-democracy movement in Korea

행정법연구 | 27 | 2010 | 법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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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의 항고소송상 원고적격 -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에 있어서 -

Nation's Standing to Sue in Appeal Litigation

한양법학 | 29 | 2010 | 법해석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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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양법학 | | 29 | 2010 | 법해석학

항고소송의 대상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- 프랑스 행정소송을 중심으로 -

L‘étude comparative sur l’objet du Hang-go-sho-song

공법학연구 | 13 | 2 | 2012 | 법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