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효 등 확인소송

연구분야 : B130202 사회과학 > 법학 > 공법 > 행정법

클래스 : 정치/법률제도

DOI : https://doi.org/10.22877/skku.udct.113372

한자 : 無效等確認訴訟

d02-02 정치/법률제도

관련법률/제도명

행정 소송법 (行政訴訟法)

목적_t

행정청의 처분 효력유무 및 존재여부 확인

용어관계

관련용어

유형

관계명

관계속성

클래스명

용어명

B1:속

isKindOf (상위 유형)

 

d02-02 정치/법률제도 정치/법률제도

확인 소송 [ 確認 訴訟 ]

isKindOf (상위 유형)

 

d02-02 정치/법률제도 정치/법률제도

항고 소송 [ 抗告訴訟 ]

N1:종류

hasKind (종류)

 

 

유효확인소송

hasKind (종류)

 

 

무효확인소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