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자 : 間接正犯
독일어 : die mittelbare Täterschaft

연령

영유아

용어관계			관련용어
유형	관계명	관계속성	클래스명	용어명
P:개념속성연관	hasPurpose (목적)		위법행위	교사 () [ 敎唆 ]
B1:속	isKindOf (상위 유형)		인간(성향)	정범 [ 正犯 ]
R1:개념적	RT (관련어)		인간(성향)	동시범 [ 同時犯 ]
	RT (관련어)		인간(성향)	교사범 () [ 敎唆犯 ]

형법총칙상 공범 규정의 개정방향

Zur Reform der Teilnahmeklauseln im koreanischen Strafgesetzbuch

법학논집 | 14 | 4 | 2010 | 기타법학

공범성립에 있어서 위법의 연대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

共犯成立における違法の連帯性に対する批判的考察

법학연구 | 34 | 2011 | 법학교육

소송사기의 구조와 간접정범 - 대법원 2007. 9. 6. 선고 2006도3591 판결을 대상으로 -

Structure of Procedural Fraud and Indirect Principal

법학연구 | 51 | 3 | 2010 | 기초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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間接正犯의 本質에서 본 正犯 背後의 正犯

Wesen der Mittelbaren Täterschaft und Täter hinter dem Täter

법학논총 | 17 | 2 | 2010 | 비교법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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