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시범

연구분야 : B130206 사회과학 > 법학 > 공법 > 형사정책
B130203 사회과학 > 법학 > 공법 > 형법

클래스 : 인간(성향)

DOI : https://doi.org/10.22877/skku.udct.109010

한자 : 同時犯

a01-05-03 인간(성향)

성별

[성별구분없음]

연령

[연령구분없음]

용어관계

관련용어

유형

관계명

관계속성

클래스명

용어명

R1:개념적

RT (관련어)

 

a01-05-03 인간(성향) 인간(성향)

간접정범 [ 間接正犯 ]

RT (관련어)

 

 

거증 책임 전환

RT (관련어)

 

a01-05-03 인간(성향) 인간(성향)

공동정범 [ 共同正犯 ]

부작위 상호간에 있어서 정범과 공범의 구별 및 공동정범의 성립 가능성

Unterscheidung zwischen Täterschaft und Teilnahme und Möglichkeit der Mittäterschaft bei den Unterlassungen

서울대학교 법학 | 52 | 1 | 2011 | 법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