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실책임주의

연구분야 : B130310 사회과학 > 법학 > 사법 > 민법

클래스 : 원칙/법칙

DOI : https://doi.org/10.22877/skku.udct.108944

한자 : 過失責任主義
영어 : principle of liability with fault

d01-02 원칙/법칙

용어관계

관련용어

유형

관계명

관계속성

클래스명

용어명

S:동의

UF (비우선어)

 

 

자기 책임 원칙

UF (비우선어)

 

 

과실 책임 원칙

R1:개념적

isConceptOf (개념(전체))

 

d02-02 정치/법률제도 정치/법률제도

과실 책임 [ 過失責任 ]

isConceptOf (개념(전체))

관련 조약

y05-02 조약/협약 조약/협약

국제 항공 운송 규칙의 통일에 관한 조약 () [ 國際航空運送規則─統一--條約 ]

CLT:참조용어

isPropertyOf (특성의 대상)

 

Y05 법률/제도명 법률/제도명

헤이그 규칙 [ --規則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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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nitial Impossibility and the Revision of Art. 535 of Korean Civil Code

재산법연구 | 27 | 1 | 2010 | 민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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