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과실 책임주의

연구분야 : B130310 사회과학 > 법학 > 사법 > 민법

클래스 : 원칙/법칙

DOI : https://doi.org/10.22877/skku.udct.128901

STNet ID : 9004723

한자 : 無過失責任主義
독일어 : Schadenersatzpflichtohne Verschulden

d01-02 원칙/법칙

용어관계

관련용어

유형

관계명

관계속성

클래스명

용어명

S:동의

UF (비우선어)

 

 

무과실 책임 원칙

R1:개념적

isBaseFor (근거.토대의 대상)

관련법

y05-01 법률/법령 법률/법령

민법 제756조 [ 民法第756條 ]

RT_X (관련어►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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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정책기본법 [ 環境政策基本法 ]

RT_X (관련어►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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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[ 自動車損害賠償 保障法 ]

RT_Y (◄관련어)

 

d02-02 정치/법률제도 정치/법률제도

무과실 책임 () [ 無過失責任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