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속력

연구분야 : B130202 사회과학 > 법학 > 공법 > 행정법
B140107 사회과학 > 행정학 > 행정학일반 > 규제행정

클래스 : 능력/힘/에너지

DOI : https://doi.org/10.22877/skku.udct.109486

한자 : 拘束力
영어 : binding power

c01-04 능력/힘/에너지

용어관계

관련용어

유형

관계명

관계속성

클래스명

용어명

S:동의

UF (비우선어)

 

 

법적 구속력 [ 法的 拘束力 ]

R1:개념적

isIssueIn (이슈/주제의 대상개념)

 

d02-02 정치/법률제도 정치/법률제도

불가쟁력 [ 不可爭力 ]

isIssueIn (이슈/주제의 대상개념)

 

b01-01 행위/활동 행위/활동

행정상 확약 () [ 行政上確約 ]

isIssueIn (이슈/주제의 대상개념)

 

b01-06 기능/역할 기능/역할

사전 결정 [ 事前決定 ]

RT (관련어)

 

a04-09 저작(창작)물/정보 저작(창작)물/정보

양해각서 [ 諒解覺書 ]

RT (관련어)

 

c01-04 능력/힘/에너지 능력/힘/에너지

공정력 [ 公定力 ]

RT (관련어)

 

d02-02 정치/법률제도 정치/법률제도

법률 [ 法律 ]

CLT:참조용어

isPropertyOf (특성의 대상)

 

d02-02 정치/법률제도 정치/법률제도

보험약관 [ 保險約款 ]

isPropertyOf (특성의 대상)

 

d02-02 정치/법률제도 정치/법률제도

법규명령 [ 法規命令 ]

isPropertyOf (특성의 대상)

 

d02-02 정치/법률제도 정치/법률제도

국제 관습법 [ 國際慣習法 ]

isPropertyOf (특성의 대상)

 

b01-01 행위/활동 행위/활동

재판상 자백 [ 裁判上 自白 ]

isPropertyOf (특성의 대상)

 

b01-01 행위/활동 행위/활동

행정 행위 () [ 行政行爲 ]

isPropertyOf (특성의 대상)

 

d02-02 정치/법률제도 정치/법률제도

조약 () [ 條約 ]

isPropertyOf (특성의 대상)

 

d02-02 정치/법률제도 정치/법률제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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