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상 확약

연구분야 : B130202 사회과학 > 법학 > 공법 > 행정법

클래스 : 행위/활동

DOI : https://doi.org/10.22877/skku.udct.178215

한자 : 行政上確約
독일어 : Zusicherung

b01-01 행위/활동

용어관계

관련용어

유형

관계명

관계속성

클래스명

용어명

R1:개념적

hasIssue (이슈/주제)

 

c01-04 능력/힘/에너지 능력/힘/에너지

구속력 [ 拘束力 ]

hasIssue (이슈/주제)

 

d02-02 정치/법률제도 정치/법률제도

권리 구제 [ 權利救濟 ]

RT (관련어)

 

d01-02 원칙/법칙 원칙/법칙

신뢰보호의 원칙 () [ 信賴保護--原則 ]

RT (관련어)

 

b01-01 행위/활동 행위/활동

가행정 행위 [ 假行政行爲 ]

다단계 행정행위 소고 - 행정상 확약과 가행정행위를 중심으로 -

A study on a set of administrative function steps

토지공법연구 | 51 | 2010 | 법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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