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뢰보호의 원칙

연구분야 : B130202 사회과학 > 법학 > 공법 > 행정법
B130310 사회과학 > 법학 > 사법 > 민법

클래스 : 원칙/법칙

DOI : https://doi.org/10.22877/skku.udct.106329

STNet ID : 1003856

한자 : 信賴保護--原則

d01-02 원칙/법칙

용어관계

관련용어

유형

관계명

관계속성

클래스명

용어명

P:개념속성연관

hasPurpose (목적)

 

 

신뢰의 이익 보호

S:동의

UF (비우선어)

 

 

신뢰 보호 () [ 信賴保護 ]

R1:개념적

isIssueIn (이슈/주제의 대상개념)

 

b01-01 행위/활동 행위/활동

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() [ 受益的行政行爲--撤回 ]

isIssueIn (이슈/주제의 대상개념)

 

d02-02 정치/법률제도 정치/법률제도

진정소급효 [ 眞正遡及效 ]

isIssueIn (이슈/주제의 대상개념)

 

d02-02 정치/법률제도 정치/법률제도

부진정소급효 [ 不眞正遡及效 ]

RT (관련어)

 

a02-01 행정/공공기관 행정/공공기관

행정청 [ 行政廳 ]

RT (관련어)

 

b01-01 행위/활동 행위/활동

행정상 확약 () [ 行政上確約 ]

RT (관련어)

 

x03-06-01 통합/결합/제휴 통합/결합/제휴

계약관계 () [ 契約關係 ]

RT_X (관련어►)

관련제도

d02-02 정치/법률제도 정치/법률제도

행정 규칙 () [ 行政規則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