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진정소급효

연구분야 : B130113 사회과학 > 법학 > 법학일반 > 법해석학

클래스 : 정치/법률제도

DOI : https://doi.org/10.22877/skku.udct.172709

한자 : 不眞正遡及效
독일어 : Unechte Ruck- wirkung

d02-02 정치/법률제도

용어관계

관련용어

유형

관계명

관계속성

클래스명

용어명

B1:속

isKindOf (상위 유형)

 

d02-02 정치/법률제도 정치/법률제도

소급효 [ 遡及效 ]

R1:개념적

hasIssue (이슈/주제)

 

d01-02 원칙/법칙 원칙/법칙

신뢰보호의 원칙 () [ 信賴保護--原則 ]

isIssueIn (이슈/주제의 대상개념)

 

d02-02 정치/법률제도 정치/법률제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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