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정소급효

연구분야 : B130113 사회과학 > 법학 > 법학일반 > 법해석학

클래스 : 정치/법률제도

DOI : https://doi.org/10.22877/skku.udct.172708

STNet ID : 9001738

한자 : 眞正遡及效
독일어 : Echte Ruckwirkung

d02-02 정치/법률제도

용어관계

관련용어

유형

관계명

관계속성

클래스명

용어명

B1:속

isKindOf (상위 유형)

 

d02-02 정치/법률제도 정치/법률제도

소급효 [ 遡及效 ]

R1:개념적

hasIssue (이슈/주제)

 

c01-02 기질/품질/형질/성향 기질/품질/형질/성향

법적 안정성 [ 法的 安定性 ]

hasIssue (이슈/주제)

 

d01-02 원칙/법칙 원칙/법칙

신뢰보호의 원칙 () [ 信賴保護--原則 ]

헌법상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고찰-신뢰보호원칙의 성립요건과 다른 원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-

Vertrauensschutzprinzip im Verfassungsrecht

한양법학 | 32 | 2010 | 법해석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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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급입법의 구분과 새로운 소급효 개념 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를 검토하며 ―

Die Unterscheidung der Rückwirkung von Gesetzen und ein neuer Rückwirkungsbegriff

공법연구 | 40 | 2 | 2011 | 법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