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법률심판절차에서 사법작용의 당부를 심사할 수 있는지(上) - 헌법재판소 2012. 5. 31. 선고 2009헌바123 등 전원재판부 결정에 대하여 -
Whether a judicial act can be reviewed in the procedure of adjudicat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statute - With regards to the Constitutional Court Order 2009HunBa123 decided May 31, 2012, etc. -
사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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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 |
법정책학
유신헌법에 의한 긴급조치의 위헌제청적격성에 관한 관견
Vorlagefähigkeit der Notmaßnahme nach Art. 53 des Koreanischen Verfassungsrechts in der Fassung von 1972 im konkreten Normenkontrollverfahren
헌법학연구 |
1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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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 |
헌법
법률적 효력 있는 관습법의 위헌제청적격성
Vorlagefähigkeit des Gewohnheitsrechts mit der Gesetzeskraft im konkreten Normenkontrollverfahren nach Art. 107 Abs. 1 der Koreanischen Verfassung
경희법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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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 |
비교법학
형법상 '부녀'의 의미 및 강간죄 성립 범위에 대한 재검토 - 대법원 2009.9.10. 선고 2009도3580 판결을 중심으로-
형사법의 신동향 |
25 |
2010 |
형법
형법상 '부녀'의 의미 및 강간죄 성립 범위에 대한 재검토 - 대법원 2009.9.10. 선고 2009도3580 판결을 중심으로-
형사법의 신동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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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 |
2010 |
형법
부동산 임대차계약상 형식적 임차인과 실질적 임차인- 대법원 2009. 4. 23. 선고 2006다81035 판결에 대한 검토 -
일감법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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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 |
기타법학
지방세법상 과세처분의 무효사유로서의 중대명백설의 검토 - 대법원 2009. 2. 12. 선고 2008두11716 판결을 중심으로 -
The evaluation about the theory of importance and clearance in the local taxation
인권과 정의 |
406 |
2010 |
법학
지방세법상 과세처분의 무효사유로서의 중대명백설의 검토 - 대법원 2009. 2. 12. 선고 2008두11716 판결을 중심으로 -
The evaluation about the theory of importance and clearance in the local taxation
인권과 정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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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06 |
2010 |
법학
법치주의의 현대적 변화와 투명성에 대한 헌법적 고찰
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rule of law and Transparency
헌법학연구 |
17 |
3 |
2011 |
헌법
納稅者의 信賴保護와 納稅者와 課稅官廳의 信義成實의 原則의 適用에 있어서의 問題
Government's Responsibilities on Taxpayers' Reliance on Its Inconsistent Acts and Both Taxpayers' and Government's Duty of Good Faith in Taxation
공법연구 |
39 |
4 |
2011 |
법학
헌법상 소급효금지의 원칙과 예외 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를 분석하며 ―
Der Grundsatz und die Ausnahmen vom Rückwirkungsverbot im Verfassungsrecht
세계헌법연구 |
17 |
1 |
2011 |
법학
형사소송의 이념
Ideology of Criminal Litigation
저스티스 |
124 |
2011 |
기타법학
세법상 유추의 可否에 관하여
Whether Analogy is allowed under the Tax Laws
조세법연구 |
17 |
1 |
2011 |
법학
구체적 타당성에 대하여
Propriety and Soundness of Legal Interpretation
법학논고 |
38 |
2012 |
법학
소급입법의 구분과 새로운 소급효 개념 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를 검토하며 ―
Die Unterscheidung der Rückwirkung von Gesetzen und ein neuer Rückwirkungsbegriff
공법연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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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 |
법학
헌법상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고찰－신뢰보호원칙의 성립요건과 다른 원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－
Vertrauensschutzprinzip im Verfassungsrecht
한양법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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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 |
법해석학
헌법상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고찰－신뢰보호원칙의 성립요건과 다른 원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－
Vertrauensschutzprinzip im Verfassungsrecht
한양법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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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2 |
2010 |
법해석학
헌법원칙으로서 신뢰보호원칙 -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에 관한 비판적 연구 -
Vertrauensschutz als Verfassungsprinzip - Kritische Würdigung der Vertrauensschutzrechtsprechung des Verfassungsgerichts -
헌법학연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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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 |
헌법
헌법원칙으로서 신뢰보호원칙 -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에 관한 비판적 연구 -
Vertrauensschutz als Verfassungsprinzip - Kritische Würdigung der Vertrauensschutzrechtsprechung des Verfassungsgerichts -
헌법학연구 |
16 |
2 |
2010 |
헌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