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질서의 통일성

연구분야 : B130104 사회과학 > 법학 > 법학일반 > 법정책학

클래스 : 정치/국제

DOI : https://doi.org/10.22877/skku.udct.154443

한자 : 法秩序--統一性

c03-05 정치/국제

용어관계

관련용어

유형

관계명

관계속성

클래스명

용어명

P:개념속성연관

hasPurpose (목적)

 

c01-02 기질/품질/형질/성향 기질/품질/형질/성향

법적 안정성 [ 法的 安定性 ]

R1:개념적

hasIssue (이슈/주제)

 

d01-02 원칙/법칙 원칙/법칙

보충성의 원칙 () [ 補充性--原則 ]

isPurposeOf (목적의 대상)

 

c01-02 기질/품질/형질/성향 기질/품질/형질/성향

법적 통일성 [ 法的 統一性 ]

RT (관련어)

 

d04-02 평가/분석 평가/분석

합헌적 법률해석 () [ 合憲的法律解釋 ]

행정종속성과 형법적 환경보호

Verwaltungsakzessorietät und strafrechtlicher Umweltschutz

강원법학 | 35 | 2012 | 기타법학

해석근거로서의 ‘법질서의 통일성’과 ‘형법의 독자성’

‘Unity of legal order’ and ‘Identity of criminal law’ as Basis of interpretation

비교형사법연구 | 13 | 2 | 2011 | 법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