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순 위헌

연구분야 : B130201 사회과학 > 법학 > 공법 > 헌법

클래스 : 정치/법률제도

DOI : https://doi.org/10.22877/skku.udct.110277

한자 : 單純違憲

d02-02 정치/법률제도

용어관계

관련용어

유형

관계명

관계속성

클래스명

용어명

C:공통속성

hasProperty (특성/속성)

 

d02-02 정치/법률제도 정치/법률제도

소급효 [ 遡及效 ]

S:동의

UF (비우선어)

 

 

단순 위헌 결정 [ 單純 違憲 決定 ]

B1:속

isKindOf (상위 유형)

 

 

위헌결정 [ 違憲決定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