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

연구분야 : B130203 사회과학 > 법학 > 공법 > 형법

클래스 : 법률/법령

DOI : https://doi.org/10.22877/skku.udct.114195

한자 : 特定犯罪者에대한位置追跡電子裝置附着등에관한法律

y05-01 법률/법령

시대3

대한민국 시대 (大韓民國時代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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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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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

용어관계

관련용어

유형

관계명

관계속성

클래스명

용어명

S:동의

UF (비우선어)

 

 

전자장치부착법

R1:개념적

isBaseFor (근거.토대의 대상)

 

d02-01 사회제도 사회제도

전자 발찌 위치 추적 시스템 [ --位置追跡-- ]

RT (관련어)

 

a04-06 도구/수단 도구/수단

위치추적 전자장치 [ 位置追跡 電子裝置 ]

RT (관련어)

 

d02-02 정치/법률제도 정치/법률제도

보호 관찰 [ 保護觀察 ]

R2:기능적

applies (적용 방법/이론)

 

 

특정 범죄자

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불이익변경금지

Court's order imposing Electronic Monitoring and the Rule of prohibition on disadvantageous alteration

형사판례연구 | 19 | 2011 | 형사정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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