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치추적 전자장치

연구분야 : B130206 사회과학 > 법학 > 공법 > 형사정책

클래스 : 도구/수단

DOI : https://doi.org/10.22877/skku.udct.115034

한자 : 位置追跡 電子裝置
영어 : Location System with an Electronic Device

a04-06 도구/수단

용어관계

관련용어

유형

관계명

관계속성

클래스명

용어명

B1:속

isKindOf (상위 유형)

 

a04-06 도구/수단 도구/수단

위치 추적 장치 [ 位置追跡裝置 ]

N1:종류

hasKind (종류)

 

a04-06 도구/수단 도구/수단

전자발찌

R1:개념적

hasIssue (이슈/주제)

 

b01-04 위법행위 위법행위

개인정보 침해 () [ 個人情報侵害 ]

isIssueIn (이슈/주제의 대상개념)

 

d01-04 개념(정의) 개념(정의)
d01-04 개념(정의) / e04-02 관념적공간 관념적공간

위험 사회 [ 危險社會 ]

RT (관련어)

 

e02-05 인프라/구조/범위 인프라/구조/범위

위성 항법 장치 [ 衛星航法裝置 ]

RT (관련어)

 

y05-01 법률/법령 법률/법령

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[ 特定犯罪者에대한位置追跡電子裝置附着등에관한法律 ]

R2:기능적

isSolutionFor (대상 문제/이슈)

 

b01-04 위법행위 위법행위

성 폭력 () [ 性暴力 ]

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형사제재의 최근 경향과 쟁점

The Recent Debates on Criminal Sanctions for Sex offenders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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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대상 성범죄의 가해소년에 대한 처벌과 보호

Punishment and Protection for Juvenile Offenders of Sexual Crimes against Child

법학연구 | 36 | 2012 | 법학교육

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불이익변경금지

Court's order imposing Electronic Monitoring and the Rule of prohibition on disadvantageous alteration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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