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법상 손실보상

연구분야 : B130202 사회과학 > 법학 > 공법 > 행정법

클래스 : 정치/법률제도

DOI : https://doi.org/10.22877/skku.udct.114571

STNet ID : 9008343

한자 : 公法上損失補償
독일어 : öffentlichrechtliche Entschädigung

d02-02 정치/법률제도

용어관계

관련용어

유형

관계명

관계속성

클래스명

용어명

B1:속

isKindOf (상위 유형)

 

d02-02 정치/법률제도 정치/법률제도

손실 보상 () [ 損失補償 ]

B2:전체

isBranchOf (분기의 기준 개념)

 

d02-02 정치/법률제도 정치/법률제도

국가 보상 [ 國家補償 ]

R2:기능적

isAppliedTo (적용 대상)

 

 

완전 보상 원칙

R3:시간적

succeedes (선행(시대,현상))

 

b01-01 행위/활동 행위/활동

행정작용 [ 行政作用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