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작용

연구분야 : B130202 사회과학 > 법학 > 공법 > 행정법

클래스 : 행위/활동

DOI : https://doi.org/10.22877/skku.udct.148048

한자 : 行政作用

b01-01 행위/활동

용어관계

관련용어

유형

관계명

관계속성

클래스명

용어명

R1:개념적

RT (관련어)

 

c03-05 정치/국제 정치/국제

행정사건 () [ 行政事件 ]

RT (관련어)

 

d02-02 정치/법률제도 정치/법률제도

행정상 손실보상 () [ 行政上損失補償 ]

RT (관련어)

 

d02-02 정치/법률제도 정치/법률제도

행정 강제 [ 行政强制 ]

RT (관련어)

 

d02-02 정치/법률제도 정치/법률제도

행정 소송 [ 行政訴訟 ]

RT (관련어)

 

d02-02 정치/법률제도 정치/법률제도

부당결부금지 원칙 [ 不當結付禁止 原則 ]

R2:기능적

applies (적용 방법/이론)

 

d02-02 정치/법률제도 정치/법률제도

수용적 침해 [ 收用的侵害 ]

R3:시간적

precedes (후행(시대,현상))

 

d02-02 정치/법률제도 정치/법률제도

공법상 손실보상 () [ 公法上損失補償 ]

CLT:참조용어

isPropertyOf (특성의 대상)

 

d02-02 정치/법률제도 정치/법률제도

비송사건 [ 非訟事件 ]

행정법상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판례 검토

A precedent review on administrative law about the confidence protection principle

법학논총 | 26 | 2011 | 법해석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