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자 : 不公正 約款
영어 : unfair clause

관련법률/제도명

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(約款- 規制- 關- 法律)

용어관계			관련용어
유형	관계명	관계속성	클래스명	용어명
B1:속	isKindOf (상위 유형)		사회제도	약관 [ 約款 ]
R1:개념적	hasState (상태)	상태	상태/상황	불공정 [ 不公正 ]
	RT_X (관련어►)	관련 기관	조직/단체명	공정거래위원회 () [ 公正去來委員會 ]
	RT_X (관련어►)	관련 법률	법률/법령	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[ 約款- 規制- 關- 法律 ]

부당한 재판관할약관에 대한 연구 - 대법원 2009.11.13. 자 2009마1482 결정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-

A Study on inadequate litigation court clauses - focused on the supreme court case(2009Ma1482) -

상사판례연구 | 23 | 2 | 2010 | 법학

부당한 재판관할약관에 대한 연구 - 대법원 2009.11.13. 자 2009마1482 결정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-

A Study on inadequate litigation court clauses - focused on the supreme court case(2009Ma1482) -

상사판례연구 | 23 | 2 | 2010 | 법학

선 포인트 계약과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

A Study on the Pre-Point Contract and Consumer Protection

저스티스 | 116 | 2010 | 기타법학

선 포인트 계약과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

A Study on the Pre-Point Contract and Consumer Protection

저스티스 | | 116 | 2010 | 기타법학

신용카드약관상 카드분실과 법적 쟁점 - 대법원 2009. 10. 15. 선고 2009다31970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-

일감법학 | 17 | 2010 | 기타법학

신용카드약관상 카드분실과 법적 쟁점 - 대법원 2009. 10. 15. 선고 2009다31970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-

일감법학 | | 17 | 2010 | 기타법학

Study on Regulation Governing Non-Negotiated Unfair Terms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E-Commerce: Comparing U.S. and EU Perspective

국제전자상거래상 불공정약관의 규제에 관한 연구 — 미국과 유럽연합의 법원칙 비교 —

경영법률 | 20 | 3 | 2010 | 법학

Study on Regulation Governing Non-Negotiated Unfair Terms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E-Commerce: Comparing U.S. and EU Perspective

국제전자상거래상 불공정약관의 규제에 관한 연구 — 미국과 유럽연합의 법원칙 비교 —

경영법률 | 20 | 3 | 2010 | 법학